공공기관 성적표 20일 공개…기관장 임기 따라 희비 갈려

공공기관 성적표 20일 공개…기관장 임기 따라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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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챗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공기관 성적표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D등급(미흡)을 받은 11개 기관은 올해에도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잔여 임기에 따라 기관장들의 희비도 갈릴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실적·재무, 안전·윤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6등급으로 분류한다.북한
이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S등급을 받으면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셈이고, D나 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고 말했다. 기관장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조치가 따른다. D등급은 경고 조치, 2년 연속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되며, E등급은 1회만 받아도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E등야근수당계산법
급을 받은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즉시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과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평가 복리이자 계산법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 중에서도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한국가스공사(2025년 12월) ▷한국철도공사(2025년 12월) ▷소상공인진흥공단(2025년 6월) 등은 올해 D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2026년 3월) ▷한국공항공사(20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27년 1월) ▷도로교통공단(2026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2027년 2월) 등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자리 보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이 남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어, 해임 사유가 명확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중금리
.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예년보다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이유로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는 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현행법상 해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 임기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기일산현대스위스
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이 제정돼도 차기 정부부터 적용 가능하다. 현재 331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공석인 19개를 제외한 312곳 중 221명(70.8%)은 1년 이상, 130명(41.7%)은 2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신청시
다. 작년 12.3 계엄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이 무려 62곳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평가의 구성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평가 항목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항목 비중을 줄인 반면 재무성과 관리 등 효율화 항목 배점을 늘렸는데, 이 항목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현대카드연체율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또, 현재 기재부의 평가 권한을 주무 부처로 분산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경영평가 지침 개정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9~10월 새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